[CIO KOREA] 트럼프는 반도체 지원 법안을 폐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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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반도체 지원(CHIPS) 법안을 폐지하려 함




chips 법안에대해 찾아봤다..
1. 법안 제정 배경

세계 반도체 의존도 문제
CHIPS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제정된 법안이다.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및 국방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반도체 부족 문제가 경제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반도체의 자급 자족과 생산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

국제 경쟁 강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 및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 역시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CHIPS 법안을 도입하여 대규모 투자 유치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했다.


2. CHIPS 법안의 주요 내용

1)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
CHIPS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설비와 연구 개발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책정되었으며, 그중 390억 달러는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과 현대화에, 110억 달러는 연구 개발 프로그램에 배정되었다. 이는 기업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 내에 설립하거나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세액 공제 혜택
법안에는 반도체 제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25% 세액 공제가 포함되어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설비를 확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공급망 안정화 및 혁신 촉진
CHIPS 법안은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혁신 촉진을 위해 다양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신소재 연구, 인공지능 및 퀀텀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이로써 미래 기술 발전과 반도체 제조에서의 혁신을 이루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4)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 기여
반도체는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CHIPS 법안은 국방부와 협력하여 군사용 반도체 개발 및 생산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사 장비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국산화를 이루고,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CHIPS 법안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통한 자발적 생산 유치를 선호하며, CHIPS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안 철회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공화당 일부는 법안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라고함. 특히 애리조나와 오하이오 등 트럼프 지지 지역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로 인해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 철회에 소극적일 수 있다.

컨설턴트 잭 골드는 관세보다 인센티브가 더 지속 가능하며, CHIPS 법안의 효과가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인텔은 CHIPS 법안에 따른 지원금 지급 지연에 대해 실망을 표명했다. 인텔은 반도체 제조 리더십 회복을 위해 CHIPS 법안이 필수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